이 글은 외국환거래규정과 정부 발표를 2026-08-19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송금기관 선택과 무증빙 한도에 관한 것이며, 거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별도의 외국환 신고·보고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나
| 구분 | 기존 방식 | 2026년 방식 |
|---|---|---|
| 무증빙 한도 관리 | 은행·비은행 업권을 구분 | 전 업권을 합해 연간 미화 10만 달러 |
| 송금기관 | 한도 관리를 위한 지정거래은행 제도 유지 | 지정 제도가 폐지돼 여러 은행이나 송금기관 선택 가능 |
| 송금내역 | 업권별 관리 |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전 업권 내역 관리 |
기관을 여러 곳 이용해도 연간 한도가 기관마다 새로 생기는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할 은행이나 송금기관에 올해 다른 기관에서 보낸 금액까지 포함한 누적액을 제시하고 남은 무증빙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10만 달러를 모두 보낸 뒤에는 무엇이 가능한가
연간 무증빙 한도를 소진한 뒤에도 은행을 통한 건당 미화 5000달러 이내 송금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건당 5000달러 이내 송금 내역은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00달러 이하로 나눠 보내는 방식을 무제한 송금 수단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추가 송금 전에는 은행에 누적액, 횟수, 송금 목적을 알리고 제출할 자료와 적용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송금 목적별로 무엇을 따로 물어볼까
| 송금 목적 | 실행 전 확인할 질문 |
|---|---|
| 생활비·정착비 | 올해 전 업권 누적 무증빙 송금액과 남은 한도는 얼마인가 |
| 이주 관련 자금 | 송금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할 자료가 있는가 |
| 가족에게 보내는 자금 | 외국환 절차와 별도로 확인할 세무 사항이 있는가 |
| 투자·부동산 취득 등 자본거래 |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보고 대상인가 |
연간 미화 10만 달러는 증빙 없는 송금의 통합 한도입니다. 이 수치만 보고 모든 외국환 신고나 개인별 세무 확인이 끝났다고 판단하지 말고, 거래 목적을 송금기관에 정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송금 직전 준비할 것
- 해당 연도에 은행과 비은행 송금기관을 통해 보낸 무증빙 송금액을 합산합니다.
- 이번 송금의 목적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 이용 기관에 남은 무증빙 한도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 자본거래 등 별도 신고·보고 가능성이 있는 거래는 적용되는 외국환거래규정을 확인합니다.
관련 규정의 다음 재확인일은 2026-08-26입니다. 지금 할 일은 올해의 전 업권 송금 내역을 모아 누적액을 계산한 뒤, 선택한 송금기관에 이번 거래의 증빙·신고 필요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