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기간은 언제 시작됐나
백악관의 Restriction on Entry of Certain Nonimmigrant Workers 포고문은 H-1B 관련 입국 제한을 미국 동부시간 2025-09-21 00:01 EDT부터 12개월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별도 연장이 없다면 그 12개월 기간 뒤 효력이 끝나도록 작성되어 있으므로, 한국 시각만 보고 일정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26-09-21 전후에 고용주가 적용하는 기준 날짜와 미국 동부시간을 문서로 확인하고, 종료 또는 연장을 미리 단정하지 마십시오.
내 청원이 적용 대상인지 무엇으로 구분할까
포고문과 시행 안내는 발효 시점 이후 제출되는 적용 대상 H-1B 청원에 100,000달러 납부를 요구하며, 특히 미국 밖 근로자를 위한 청원과 입국 제한을 다룹니다. 고용주에게 구두 결론만 요청하지 말고 다음 네 가지를 같은 확인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I-129가 실제로 제출된 날짜와 접수번호
- 현재 승인된 청원이 있다면 I-797에 표시된 정보
- 본인이 현재 미국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 100,000달러 납부 또는 예외 판단에 사용한 공식 문서
USCIS H-1B 시행 메모와 백악관 H-1B FAQ는 발효 전에 제출된 청원, 이미 승인된 청원의 수혜자, 유효하게 발급된 H-1B 비자 보유자에게 이 조치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 조치 자체가 현재 비자 보유자의 출입국 능력을 막지는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신규 제출’, ‘기존 승인’, ‘기존 유효 비자’를 섞지 말고 해당 문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10만 달러와 일반 비자 수수료는 어떻게 다른가
| 항목 | 공식 안내상 구분 |
|---|---|
| 100,000달러 | 발효 뒤 제출되는 적용 대상 H-1B 청원에 수반되는 납부 |
| 205달러 | H 계열 비자의 일반 비이민비자 신청 처리 수수료 |
미국 국무부가 안내하는 H 계열 일반 비이민비자 신청 처리 수수료는 205달러입니다. 이는 포고문의 100,000달러 청원 관련 납부와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금액을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 혼동하지 않도록 미국 국무부 Fees for Visa Services와 고용주의 청원 자료를 나란히 확인하십시오.
국가이익 예외는 어떻게 확인하나
DHS 장관은 국가이익에 부합하고 미국의 안보나 복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개인·회사·산업에 예외를 적용할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직종이나 회사명만으로 예외를 전제하지 말고, 고용주에게 예외 판단의 근거와 현재 상태를 공식 문서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예외가 자동이라는 가정으로 퇴사일이나 출국일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신청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
H-1B 비자 신청자는 승인된 청원에 기초해 DS-160 확인서, 여권, 사진, 수수료 영수증과 I-129 청원 접수번호 또는 I-797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항목은 미국 국무부 Temporary Worker Visas 안내에서 대조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가진 청원 정보와 본인이 작성할 DS-160의 정보를 제출 전에 맞춰 보고, 문서별 이름과 번호가 어느 청원에 해당하는지 표시하십시오.
2026-09-21 전후에는 무엇을 다시 볼까
규정 기간 직후에는 백악관 포고문과 FAQ, USCIS 시행 안내, 미국 국무부 입국 제한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갱신·대체 지침이 게시됐는지 확인하고, 고용주에게도 같은 문서 기준으로 청원 진행 여부를 갱신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기존 승인 청원이나 유효한 비자가 있다는 사실은 이 포고 조치의 소급 적용 여부를 구분하는 자료이므로, 그것만으로 최종 입국 결과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할 한 가지 행동은 고용주에게 I-129 제출일, 접수번호, I-797 승인 정보, 본인의 현재 위치, 100,000달러 납부 또는 예외 판단의 공식 근거를 한 문서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답과 2026-09-21 이후 공식 발표를 확인한 뒤 되돌리기 어려운 항공권·퇴사·입사 일정을 결정하십시오.
공식 출처
- The White House — Restriction on Entry of Certain Nonimmigrant Workers
- The White House — H-1B FAQ
- USCIS — H-1B Proclamation Processing Memo
- U.S. Department of State — Restriction on Entry of Certain Nonimmigrant Workers
- U.S. Department of State — Temporary Worker Visas
- U.S. Department of State — Fees for Visa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