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년 규칙은 무엇을 바꾸려 했나
DHS는 2026-07-17 F·J·I 비이민 체류를 D/S에서 고정된 체류허가 기간으로 전환하는 최종 규칙을 공표했습니다. 이 규칙에는 F·J 체류허가를 프로그램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구조와 2026-09-15 시행 예정일이 담겼습니다. 변경안의 정확한 내용은 Federal Register의 DHS 최종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과 항소 뒤 현재 적용되는 기준
미 연방법원은 시행 전날인 2026-09-14 최종 규칙의 효력 발생을 전국적으로 중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칙은 예정 시행일에 발효되지 않았으며, 대학 국제학생 담당 기관들은 효력 중지가 유지되는 동안 종전 F·J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Carnegie Mellon University 국제교육실의 D/S 규칙 안내도 이 상태를 설명합니다.
미국 정부는 2026-09-30 항소했지만, 항소 제기만으로 효력 중지 명령이 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Presidents’ Alliance의 Duration of Status Litigation 안내에 따르면 2026-10-18 현재 최종 규칙은 계속 차단된 상태입니다. 항소 사실과 규칙 시행 여부를 서로 같은 의미로 읽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과정과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짤까
현재 지원표에는 종전 D/S 체계를 기준으로 한 계획을 유지하되,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 비자 유효기간, 입국 후 I-94에 표시되는 체류허가를 한 값으로 합쳐 적지 마십시오. 각 항목을 별도 칸으로 두고 학교가 발급하거나 안내하는 내용과 입국 시 확인할 내용을 구분하면, 규정이 바뀌더라도 어느 부분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지 찾기 쉽습니다.
| 확인 시점 | 확인할 문서·항목 | 지금 할 일 |
|---|---|---|
| 과정 계약 전 | I-20 프로그램 종료일 | 학교가 제시한 종료일을 받아 과정 기간표에 기록합니다. |
| 비자 발급 단계 | 비자 유효기간 | I-20의 종료일과 한 칸에 합치지 말고 별도로 기록합니다. |
| 미국 입국 직후 | I-94 체류허가 표시 | 확인 방법과 문의 창구를 출국 전에 DSO에게 묻습니다. |
장기 패키지 과정이나 환불이 어려운 항공권을 확정하려면 계약 조건에 일정 변경 가능성을 남기고, 결제 직전과 비자 발급·입국 직전에 적용 규정을 다시 확인하는 일정을 넣으십시오. 현재 상태만으로 미래 입국 시점의 결과를 예상하지 말고, 2026-10-25 재확인 결과에 따라 일정표의 해당 칸만 갱신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DSO에게 서면으로 받을 답변
전화로만 확인하지 말고 다음 질문을 이메일로 보내 답변과 관련 문서 링크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이는 개인별 소송 결과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학교가 현재 어떤 기준으로 서류와 입국 준비를 안내하는지 확인하는 질문표입니다.
- 현재 신규 F-1 지원자의 I-20를 어떤 체류기간 규정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까?
- 제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과 과정 변경 시 수정 절차를 서면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까?
- 비자 발급일과 실제 입국일 사이에 규정이 바뀌면 어느 학교 페이지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까?
- 입국 후 I-94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표시가 학교 안내와 다를 때 어느 DSO에게 문의해야 합니까?
지금 할 한 가지 행동은 장기 결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학교 DSO에게 위 질문을 보내고 2026-10-25를 지원 일정표의 규정 재확인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공식 출처
- Federal Register / DHS — Establishing a 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 Carnegie Mellon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Education — Preliminary Injunction Postpones Final Rule
-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 — Duration of Status Litigation
- Northeastern University Office of Global Services — F-1 Student Visa Proc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