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황이 TPS의 provider default에 해당하는가?
호주 교육부 International Students — Tuition Protection Service에 따르면 TPS는 Student visa로 공부하는 국제학생의 교육기관이 과정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폐업하거나 과정 제공을 중단하는 provider default에 대응한다. 학생이 자발적으로 취소하는 상황은 이 글에서 같은 보호로 계산하지 않는다.
결제 전에는 정부 TPS 안내에서 대상 설명을 확인하고, 자신이 등록할 과정과 교육기관의 CRICOS 등록 여부를 별도 확인 항목으로 남긴다. 확인 화면만 저장하고 끝내지 말고 Offer와 이후 발급되는 CoE를 같은 폴더에 보관해 어느 과정에 등록했는지 연결할 수 있게 한다.
전액 선납 전에 무엇을 계산해야 하는가?
호주 교육부 International Providers — Tuition Protection Service는 교육기관이 원칙적으로 개강 전에 총수업료의 50%를 초과해 받지 못한다고 안내한다. 다만 학생이나 대신 납부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내기로 선택했거나 과정이 25주 이하이면 예외가 적용된다.
따라서 청구액이 50%를 넘으면 먼저 총수업료, 개강일, 과정 기간, 초과 납부가 본인의 선택인지 구분해 기록한다. 예외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전액 납부를 결정하지 말고, 지금 CoE 발급 등에 필요한 납부액과 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을 나눠 판단한다.
보호되는 돈과 보호되지 않는 돈은 무엇인가?
| 구분 | 결제 전 처리 |
|---|---|
| 미사용 수업료 | 청구서와 납부액을 연결해 보관한다. |
| 교재·장비, OSHC, 행정비, 숙박비, 비자 신청비 | TPS의 미사용 수업료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각의 영수증을 분리한다. |
TPS가 계산하는 미사용 수업료에는 표의 비대상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학비 총액’ 한 줄로 송금 내역을 관리하면 안 되고, 수업료와 그 밖의 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해야 한다.
결제할 때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가?
- Offer와 서면계약: 선택한 과정과 동의한 결제 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 청구서: 학교가 요구한 금액과 비용 항목을 송금 전 확인하는 기준으로 쓴다.
- 송금 영수증과 은행거래내역: 실제 납부액을 청구서와 연결한다.
- CoE: 등록한 과정의 증빙 묶음에 Offer와 함께 둔다.
- 학업·평가기록: 대체 등록 절차에 대비해 최신 자료를 계속 저장한다.
이 자료들은 TPS 환불 또는 대체 등록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항목이다. TEQSA Provider Closure and Student Records도 교육기관 폐업과 학생 기록에 관한 공식 안내를 제공한다.
교육기관이 과정을 제공하지 못하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가?
- 교육기관이 제시하는 대체과정과 미사용 수업료 환불 조치를 확인한다. 교육기관은 provider default 발생 후 14일 안에 학생이 서면으로 수락할 대체과정을 마련하거나 미사용 수업료를 환불해야 한다.
- 대체과정을 선택한다면 Offer, CoE, 납부 증빙, 학업기록을 한 묶음으로 준비한다.
- 호주 내무부 Education Provider Default 기준에 따라 과정 등록 취소 또는 기관 폐업일부터 3개월 안에 새 CoE를 받는다.
- 새 과정이 같은 수준 이상의 AQF 과정인지 확인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 Student visa가 필요할 수 있다.
이 정보는 2026-10-03에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지금 할 일은 전액 송금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서의 수업료와 비대상 비용을 먼저 나누고 선납액이 총수업료의 50%를 넘는 이유를 서면계약에서 확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