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호주 정부와 규제기관의 공식 안내를 2026-10-07에 확인해 작성했다. 적용 경과와 후속 안내는 2026-10-14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누구에게 12개월 제한이 적용되나
2026-10-02부터 비학교 부문의 CRICOS 교육기관은 다른 등록기관의 principal course를 12개월 마치지 않은 유학생을 transfer 목적으로 고의로 등록할 수 없다. 이 조치는 2027-06-30까지 적용되는 임시 조치이며, 현재 공식 안내상 2027-07-01에는 6개월로 돌아갈 예정이다. 적용 기간은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의 해외유학생 법제 변경 안내와 ASQA의 12개월 연장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교 부문 학생에게는 첫 등록 학교 과정의 6개월 제한이 유지된다. 따라서 본인의 과정이 학교 부문인지 비학교 부문인지 먼저 지원 교육기관에 확인한 뒤, 서로 다른 기간을 섞어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12개월은 어느 과정에서 계산하나
변경 제한의 기준은 패키지에 포함된 선행 어학과정 전체가 아니라 학생비자상 principal course다. 여러 CoE를 받았다면 각 CoE의 과정명과 교육기관을 한 표에 옮기고, 지원 학교에 “이 패키지에서 학생비자상 principal course가 어느 과정인지”를 서면으로 질문한다. 선행 ELICOS 시작일부터 12개월이 계산된다고 가정해 계약하면 안 된다.
| 확인 대상 | 출국 전 할 일 |
|---|---|
| 각 CoE | 과정명과 교육기관을 나열하고 principal course를 학교에 서면 확인한다. |
| 오퍼 | principal course를 기준으로 첫 교육기관에서 유지해야 할 기간을 표시한다. |
| 일정 | 과정별 시작일을 적고 학교 변경을 전제로 둔 기존 계획을 다시 검토한다. |
12개월 전에는 어떤 절차를 확인해야 하나
12개월 이전의 변경이 모든 학생에게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발표는 예외적 상황이나 교육기관·과정의 등록 중단이 있을 때 12개월 이전 transfer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개별 신청의 승인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 관련 범위는 Australian Government Ministers' Media Centre의 학생비자 제도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퍼에 서명하기 전 최초 교육기관에 transfer policy, 요청 창구, 필요한 증빙, complaint 절차와 appeal 절차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한다. 예외 사유를 본인이 추측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을 어떤 문서로 설명해야 하는지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무엇인지 각각 서면으로 확인한다.
과정 변경과 교육기관 변경을 어떻게 나눠 물어보나
| 상황 | 확인 질문 |
|---|---|
| 같은 교육기관 안에서 과정 변경 | 이 선택이 provider transfer에 해당하는지 학교에 확인한다. |
| 다른 교육기관으로 변경 | principal course 12개월 제한과 예외 요청 절차를 먼저 확인한다. |
| 교육기관·과정 등록 중단 | 정부 발표의 예외 가능성과 학교가 안내하는 처리 창구를 확인한다. |
12개월 예산과 계약 손실을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
학교를 옮길 수 있다는 전제로 예산을 줄여 잡았다면, 최초 교육기관에서 12개월을 보내는 경우로 다시 계산한다. 아래 표는 금액을 임의로 채우는 표가 아니라 오퍼·숙소 계약·보험 문서에서 직접 찾은 값을 기록하는 용도다.
| 항목 | 확인할 문서 | 기록할 내용 |
|---|---|---|
| 학비 | 오퍼와 납부 일정 | 12개월 동안의 납부액과 납부일 |
| 환불 | 환불 계약서 | transfer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환불되지 않는 항목 |
| 숙소 | 숙소 계약 | 의무 기간과 중도 종료 시 부담액 |
| 보험 | 가입 확인서 | 보장기간과 일정 변경 시 확인할 항목 |
| 생활비 | 본인 예산표 | 첫 교육기관에서 12개월 지낼 때 필요한 총액 |
2027-07-01 이후 별도 제도의 비용·심사기간·세부 요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지금 할 일은 모든 CoE를 한곳에 모아 principal course를 표시하고, 그 답을 받은 뒤에만 12개월 동안 감당할 수 있는 오퍼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공식 출처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 Changes to the legislative framework for overseas students
- Australian Skills Quality Authority — Extension of the overseas student transfer restriction period to 12 months
- Australian Government Ministers' Media Centre — Student visa integrity reforms take effect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