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10-17 기준 호주 정부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중단 종료일 이후 제도가 달라질 가능성에 대비해 2026-10-24에 ASQA 공지와 CRICOS 검색 결과를 다시 확인하세요.
무엇이 언제까지 중단되는가
| 구분 | 적용 내용 |
|---|---|
| 중단 기간 | 2026-05-19부터 2027-05-19까지 |
| 주요 대상 | ASQA 관할 신규 CRICOS provider 등록 신청과 기존 provider의 신규 course 추가 신청 |
| 중단 전 유효하게 접수된 신청 | 기존 절차에 따라 심사 계속 |
ASQA의 Suspension on new CRICOS applications에 따르면 중단 시작 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신청은 기존 절차에 따라 계속 심사됩니다. 다만 학교가 단순히 신청 중이라고 설명하는 것과 CRICOS에서 등록 상태가 확인되는 것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 어학원도 모두 학생을 받을 수 없게 됐나
이번 조치는 기존 CRICOS 등록 provider의 현재 등록 과정 운영을 일괄 중단시키는 조치가 아닙니다. 이 구분은 Study Australia의 Pause on new private VET and ELICOS providers and courses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provider-based exemption 대상은 정부학교, 주정부 소유·통제 VET provider, Table A provider입니다. 견적을 보낸 기관이 예외라고 주장한다면 예외의 공식 근거와 provider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새 location 또는 campus를 안내받았다면 기존 과정명과 같다는 설명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견적에 적힌 실제 수업 장소의 등록 근거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학교명만 보지 말고 무엇을 대조할까
- 견적서에서 법적 provider 명칭, provider code, course 명칭, CRICOS course code, 실제 campus 또는 delivery location을 표시합니다.
- 호주 정부 CRICOS Course Search에서 course name, course type 또는 CRICOS course code로 과정을 조회합니다.
- 검색 결과의 과정 정보와 견적서의 course code를 먼저 대조합니다.
- 견적의 provider와 실제 수업 장소가 검색 결과에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불일치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학교에 서면으로 질문합니다.
학교에는 “이 견적에 적용되는 공식 provider code와 CRICOS course code는 무엇인지”, “수업이 진행되는 campus 또는 delivery location의 등록 근거는 무엇인지”, “신규 신청 중단의 예외라고 한다면 어느 공식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한 번에 물으세요. 답변에는 설명문이 아니라 CRICOS에서 대조할 수 있는 식별정보와 공식 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비가 저렴하면 등록 여부도 괜찮다고 봐도 될까
학생비자로 호주에서 교육을 제공하려는 기관은 CRICOS에 등록돼야 하며, ELICOS provider는 관련 ELICOS Standards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호주 교육부 Registration on CRICO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학비나 신규 개강 안내는 CRICOS 등록을 대신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견적을 비교할 때는 금액표 옆에 ‘CRICOS 확인 완료’, ‘학교 답변 대기’, ‘확인되지 않음’ 칸을 만드세요. course code와 수업 장소의 등록 근거가 확인된 견적만 최종 후보에 남기고, 확인되지 않은 과정에는 등록금이나 보증금을 보내지 않는 기준을 세우면 됩니다.
결제 전 판단표
| 확인 결과 | 지금 할 행동 |
|---|---|
| 과정 식별정보와 등록 상태를 대조함 | 계약서와 환불 조건을 별도로 검토 |
| 학교가 예외라고만 설명함 | 공식 예외 근거와 provider 정보를 서면 요청 |
| course code나 실제 수업 장소를 확인하지 못함 | 근거가 올 때까지 송금 보류 |
지금 할 한 가지 행동은 받은 견적서마다 provider 명칭·provider code·course code·수업 장소를 한 줄로 옮겨 적고 CRICOS 검색 결과와 대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그 항목을 학교에 서면으로 질문하고, 공식 근거가 올 때까지 결제하지 마세요.
공식 출처
- Australian Skills Quality Authority — Suspension on new CRICOS applications
- Study Australia — Pause on new CRICOS registered private VET and ELICOS providers and courses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 CRICOS Course Search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 Registration on CRICOS
